올해부터 오는 2009년까지 5년간 수산진흥을 위해 5조6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해양수산부 최장현 차관보는 25일 브리핑을 통해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오는 2009년까지 5조6천억원을 투.융자하는 `제2차 수산진흥종합대책'을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2차 수산진흥종합대책에 따라 해양부는 기존 수혜성격이 짙은 정부지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자율관리어업 등 어업인의 자율을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하기로 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 있어 수산보조금에 대한 규제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한편 수산물이 무세화(無稅化)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노력, 어민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면세유 등 세제지원 제도를 가능한 유지하되 WTO 협상 결과 면세유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 어업인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며, 수산자원 회복업무 전담조직인 `수산자원회복팀'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또 ▲연안어선에 대한 `선복량제한제도'를 도입해 증톤을 억제하고 ▲2008년까지 연안어선의 10% 수준인 6천300척을 감척하며 ▲양식면허 갱신비율을 최대 20%까지 줄여 오는 2010년까지 양식어장 시설을 11만7천ha로 줄일 방침이다.
환경보존 대책으로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해 오염이 심한 지역의 수질을 2011년까지 2등급 수준으로 개선하고, 어장휴식년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산물수급동향예보제를 확대 실시해 시장지향적인 수산물 수급시스템을구축하고, 어업인 후계자를 현재 1만6천명에서 2011년까지 2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해양부는 지난 2001년 1조1천581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수협중앙회에대해 오는 2017년부터 공적자금 상환이 가능토록 하고, 95개 회원조합에 대한 경영평가 및 합병 등을 통해 오는 2010년까지 경영정상화를 완료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