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여년간 발생한 지가차익 중 개발이익으로 환수된 비율은 9%에도 미 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연구원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정희남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토지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개발이익 환수비율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80년 135조원이던 총 지가가 2001년에는 1,419조원으로 증가해 21년 동안 1,284조원의 차익이 발생했다”면서 “그러나 개발이익환수액은 지가차익의 8.8%인 113조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사유화해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94년 준농림지역제도 도입 이후 난개발이 횡행하면서 농경지와 산지가 무차별적으로 잠식되고 기반시설 부족, 교통체증, 환경악화 등각종 부작용이 발생했다”면서 “이러한 토지문제를 야기한 원인 중 하나는 가용토지의 만성적인 부족현상이며 우리나라의 도시용지 비율은 5.6%로 영국(13%)과 일본(7%)에 비해 크게 낮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국토이용체계 미흡, 수도권 집중심화 등도 토지문제를 야기한 주요원인으로 꼽았다. 정 연구위원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무한경쟁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국가간 교역의 전면적 자유화가 확대 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토지정책 방향을 ‘선 지방-후 수도권’ ‘선 계획-후 개발’ ‘선 개발이익 조정-후 규제개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기업도시ㆍ대학도시ㆍ지역특구에 대한 국가지원, 도시용지의 원활한 공급, 불로소득 사유화방지대책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특히 개발이익의 경우 토지 보유ㆍ이용ㆍ처분 등 단계별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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