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미국, 보험 사기와 전쟁… 주정부 특별법 제정 잇달아

연간 피해 규모 89조 달해… 전담조직 만들어 강력 대응

이달 초 미국 볼티모어에서 열린 보험사기방지협회(CAIF) 세미나에서 주 검찰, 의회 관계자, 보험회사 관계자, 소비자 대표 등이 미국 내 보험사기특별법 입법 경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손해보험협회

미국 뉴저지주의 주도 트렌턴에 위치한 주검찰청 내 보험사기검사. 이곳에서는 검사·형사·조사관 등 총 110명의 전담인력이 뉴저지주에서 벌어지는 각종 보험 사기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위해 활약하고 있다. 최근 기자가 찾은 이곳 사무실은 검사들의 공판 준비를 위한 회의와 탐문수사를 위한 형사들의 현장 출동으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로널드 칠레미 보험사기 전담검사는 "최근 자동차 100대를 이용해 보험금을 허위로 타낸 조직의 우두머리를 적발, 15년형을 선고 받게 하는 등 뉴저지주에서 1급 중범죄 기소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대 보험 시장인 미국이 보험 사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보험료 규모만 해도 지난해 기준 1조8,600억 달러(전미보험감독자협회 자료)에 달하는 미국에서는 보험 사기 규모 역시 연간 800억달러(8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각 주 의회는 각종 보험 사기에 특화된 특별법을 잇따라 제정하는 한편 주 정부별로 보험사기 전담조직을 만들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보험 범죄, 특별법으로 강력 대응=3년 전 미국에서는 중국산 가짜 에어백이 사회적 이슈가 됐다. 정비업체가 수십 달러짜리 가짜 에어백을 달고서는 보험회사에 수백 달러를 청구하는 사건이 무더기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후 아이오와와 뉴멕시코를 비롯한 각주에서는 가짜 에어백 장착과 판매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안을 잇따라 도입했다.


현재 50개 주 중 2개 주를 제외한 48개 주에는 보험 사기와 관련한 특별법이 제정돼 있다. 보험 사기를 포괄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 외에 자동차·주택·건강보험 등 특화된 보험 영역별로 특별법을 추가로 제정하는 식이다. 전미보험사기방지협회(CAIF) 데니스 제이 총괄 상무는 "신종 사기 수법뿐만 아니라 각 주의 개별적인 여건에 따라 자주 일어나는 보험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화된 보험 사기 특별법이 각 주별로 제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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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형법 외에 보험 사기 특별법은 제정되면 기소와 중형 판결이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다. 로널드 칠레미 뉴저지 보험사기검사국장은 "뉴저지주 사기범의 경우 사기 금액이 특정 금액 이상 돼야 중형 기소가 가능하지만 특별법에 덕에 보험 사기는 금액이 작아도 기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각 주정부는 보험 사기 전담조직을 통해 보험 사기를 적발해내고 있다. 대부분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을 통해 전담수사조직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세금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분담금으로 충당하도록 강제한다.

◇'보험 사기는 곧 보험료 인상' 인식 확산=미국에서 보험 사기 특별법이 더욱 강화되는 입법 추세는 '보험 사기는 곧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사회적 인식이 널리 퍼진 것에서 기인한다. 뉴저지주의 경우 보험 사기로 인해 추가로 내는 보험료가 4인 가구당 1,300달러로 추산된다.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자동차 보험 사기 조직 소탕 이후 일인당 자동차 보험료가 200달러가량 인하되기도 했다.

제임스 퀴글 CAIF 대외담당상무는 "협회 차원에서 각종 특별법안을 만들어 각 주의회에 건의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보험 사기가 곧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소비자의 인식이 퍼지면서 각 주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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