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파병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는 17일 파병지역ㆍ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한 현지실사 활동을 매듭짓고 본격적인 파병준비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여야, 시민사회단체는 보수ㆍ진보진영으로 나뉘어 속속 파병 찬반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파병문제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세종시 문제와 함께 사회 전반의 갈등ㆍ분열ㆍ반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지방재건팀(PRT) 설치 대상부지를 물색, 발표한 뒤 PRT 규모와 보호병력의 형태 및 규모 결정을 거쳐 내년 초쯤 파병 동의안을 마련해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정부 합동실사단은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아프간 현지에서 실사활동을 벌여왔다.
파병안 성안의 결정적 요인은 부지선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마다 치안상황과 활동수요, 거주여건 등이 제 각각이어서 어느 곳을 선정하느냐에 따라 파병의 형태와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PRT가 들어설 부지로는 현재 미국 PRT가 운영되고 있고 미군 바그람 기지가 위치한 파르완주가 가장 유력하고 외에 바그람 기지 서쪽의 바미얀주가 '보조적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내외신 정례 브리핑을 통해 PRT 설치지역과 관련, "현재로서는 바그람 기지가 위치한 파르완주가 가장 유력하다"며 "안전과 바그람 지역과의 시너지 효과, 진출기업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파병안의 골자는 PRT 요원을 130~150명으로 늘리고 특전사를 모태로 한 270~280명 규모의 보호병력을 파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느 쪽 부지를 선정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 장관은 정부의 파병동의안 국회제출 시기에 대해 "연내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파병준비를 서두르자 야권의 파병 반대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파병반대 당론을 사실상 확정하고 다음주 초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화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ㆍ진보신당 등 진보정당들도 "명분 없는 파병 방침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키우며 동조하고 있고 일부 시민단체 등까지 이에 가세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과 보수단체들은 우리나라가 국제무대에서 위상을 강화하려면 이번 보호병력 파견은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