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로 집 압류당한 가구 긴급 구제금융 실시해야"

앨런 그런스펀(사진)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전 의장은 17일(현지시간) 모기지 대출로 주택을 차압당한 가구들에 대해 정부가 신속히 구제금융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ABC 방송과의 회견에서 “구제금융이 일부 재정적자를 발생시키기는 하겠지만 주택 가격이나 모기지 대출금리를 왜곡시키지 않고 조속히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이 같은 제안은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이 제시했던 변동금리의 고정금리화 등 모기지 대출이자의 동결조치와는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그린스펀은 이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주택 압류자의 부채를 정부가 탕감해주는 방식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FRB의 수장으로서 인위적인 저금리정책으로 서브프라임 부실을 불러온 장본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그린스펀의 이날 발언은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라인하르트 미 기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제안은 평소 작은 정부를 주창해왔던 그린스펀의 견해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그의 주장은 결국 민간 부문의 거래에 정부가 간섭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카네기멜론대학의 앨런 메츨러 교수도 “그의 제안은 수천억달러의 재정적자를 필요로 하며 또한 수십만명의 주택 구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