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저 출산율이 사회문제화 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처음으로 셋째 자녀부터 취학전까지 보육비를 지원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나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관련 지원책을 잇따라 채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서울시민 중 셋째부터는 초등학교 취학전까지(만 0~5세) 매월 20만원의 보육비를 받게 된다.
보육시설을 다니는 서울시내 만 5세 이하 영ㆍ유아(총 67만명 중 15만명) 중 셋째 이후인 1만2,000여명(8%)이 당장 혜택을 보게 됐다. 서울시는 셋째 자녀 이후에 보육비를 지원할 경우 연간 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그 동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둘째자녀에 대해서만 보육비의 40%를 지원했으나, 서울시는 이번에 근로소득에 상관없이 셋째 자녀 이후에 대해 보육비를 지원키로 방침을 정했다.
채병석 시 보육지원과장은 “지난해 여성인구 1인당 평생 출산이 1,13명에 그치는 등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보이고, 맞벌이 여성들이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사회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며 “셋째 이후 보육비 지원책이 출산율과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높이는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