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의 최고 심의ㆍ의결기구인 평의원회는 11일 긴급 임원회의를 열어 ‘정부의 대학정책 기조에 대한 서울대학교 평의원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평의원회는 권욱현 의장 명의로 발표된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립대 사이의 대립 양상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정부기관 사이에도 정책적 이견이나 이념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우리도 지난 5월16일 전체회의에서 대학의 자율권 제고를 주장한 바 있다”고 밝혔다.
평의원회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간혹 ‘억측’에 기초한 주장이 나오더라도 이를 배격할 수밖에 없다”며 서울대가 ‘교과통합형 논술고사’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여당이 저지방침을 밝혔던 점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이 단체는 “오늘의 시대는 현 정부가 표방하듯 ‘분권과 자율’이 최상의 원리와 가치가 돼가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논리는 현대 산업사회의 원리인 경쟁이나 수월성 추구,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공교육이 제 궤도를 잃은 것은 지금까지 정부 정책의 실패와 사회 전반의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며 입시제도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며 “능력과 노력만큼 대접을 받는 정의로운 선진사회 건설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서울대인들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