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경기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총액대출한도 지원체제를 바꿔 지방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대신 어음사용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상업어음에 대한 배정액은 축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급준비금제도는 존속시키되 지급준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13일 “현재 총액대출한도 배정액 9조5,000억원중 4조1,000억원을 지방에 배정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경제의 중요한 엔진에 해당되는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역금융에 대한 배정액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음사용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상업어음할인에 대한 배정액은 줄일 계획”이라며 “어음사용이 많을수록 중소기업들은 납품대금을 늦게 받을 뿐만 아니라 연쇄부도의 희생양이 되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총액대출한도 제도변경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한다는 방침이므로 올 상반기나 늦어도 하반기 중에는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총액대출한도 제도변경과 함께 지급준비제도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고 “제도자체를 없애는 것보다는 지급준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