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곳중 31곳 유해조세制 폐지·금융정보교환등 동의조세피난처(Tax Haven)가 오는 2005년께 사실상 사라질 전망이다.
조세피난처란 자본거래에 대해 거의 세금을 물리지 않거나 외부의 정보교환 요구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이처럼 세금부담과 정보유출 우려가 없기 때문에 각국 기업이나 국제투기자본, 마약ㆍ폭력조직 자금 등이 이들 지역에 페이퍼컴퍼니 등을 차려놓고 탈세를 하거나 역외펀드를 설립한 후 각종 탈법거래를 일삼아왔다.
일부 국내기업들도 이들 지역을 통해 탈세와 계열사 불법지원 등 국내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조세센터에 따르면 조세피난처는 현재 35개. 이중 31곳이 2005년까지 자본거래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등의 유해조세제도를 폐지하고 금융정보를 포함한 각종 정보교환에 응하기로 했다.
OECD 조세센터의 그레이스 페레즈 국제협력과장은 "최근까지 31개 조세피난처가 OECD의 요구에 협조하기로 했다"며 "또 2003년 4월까지 21개 OECD 회원국에서도 47개 유해조세감면 제도도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정비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OECD는 이와 함께 2005년까지 모든 조세피난처와 함께 현재 조세피난처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조세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라부안, 홍콩 등 조세회피성 국가 등에 대해서도 같은 요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의 라부안은 조세피난처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조세피난처 역할을 하면서 국내기업이나 자본시장에 투자한 역외펀드 등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곳으로 각종 세금탈루 혐의 등으로 우리 세무ㆍ금융당국 등의 주시를 받고 있다.
노희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