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때마다 정례화되다시피해 온 신용사면을 이번에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면을 기대하며 빚을 안갚아 온 악성채무자들이 더 이상 `배짱`을부리기 어려워지게 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위관계자는 16일 “앞으로 신용불량자들을 사면 등의 방법으로 구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신용사면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부실기업에 워크아웃제도가 있듯이, 신용불량자에게는 개인워크아웃 등 상시 신용회복지원체제가 마련돼있다”며 “본인 스스로가 노력하면 재기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도 “이미 개인워크아웃이라는 제도를 통해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있지 않느냐”며 “현단계에서 신용사면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용사면이란 금융권 공동의 자율기구인 신용정보협의회가 은행연합회가 관리중인 신용정보에서 특정대상의 신용불량기록을 삭제해주는 조치로 주로 대통령 취임 또는 3.1절, 8.15 광복절때 단행돼왔다.
<문병도기자 d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