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1월 19일] 원전수출, 성장동력화 하려면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비전’을 통해 오는 2018년까지 녹색기술산업 부문에서 89만3,000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수출 아이템으로 원전플랜트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승수 총리는 제255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축으로서의 원자력 역할 증대”를 강조하면서 원전수출의 새 성장동력 확보와 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필자는 원자력 분야에서의 오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원자력 수출의지와 연관해 원자력 수출전략 수립을 위한 선결과제와 해법을 제시한다. 수출주체·대상 전략적 선택을 첫째, ‘원자력 수출’ 주체(Vendor)가 없다는 현실적 한계를 원자력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ㆍ한국수력원자력㈜ㆍ한국전력㈜, 그리고 정부 관련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 등이 원자력 수출에 대한 전략적 사고가 없는 상태에서 탁상공론만 하다 보니 벌써 지쳐가는 조짐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원자력 수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교과부와 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 간 이해관계 조율이다. 둘째, 수출 대상을 확정하는 일이다. 교과부 산하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하고 수출을 추진하는 일체형 중소형 원자로(SMART) 또는 지경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주도하는 1400㎿급 원자로(APR1400) 중 어느것을 선택하고 이에 집중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결정권자인 정부는 선제적인 결정을 미루고 있는 듯하다. 셋째, 연구개발자와 사업자를 연계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지경부에서는 관련 학자에게 앞서 언급한 원자력 수출을 포함한 원자력산업구조 개편과 관련한 자문을 받는다고 한다. 물론 이해 당사자들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관련기관들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 평가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문제는 수출방법과 구조개편에 대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할 만한 객관적 경험이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다. 이상 제기한 의견만을 기초해 보더라도 정부가 수출과 구조개편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없는 관련학자에게 단지 중립적이라는 이유로 세계시장을 상대로 하는 고난도 수출방정식 해법 제시를 주문한다는 데는 무리가 있다. 세계시장을 향한 원자력 수출과 원자력산업구조 개편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자발적이고 애국적인 참여를 유도할 때 실용성 높은 해법 도출이 가능하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원자력 수출에는 반드시 그 대상과 경쟁자가 있다. 필자는 원전 20기를 가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원자력 수출의 최대 걸림돌이 미국의 라이선스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그러나 경험에 비춰볼 때 이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이고 핑계다. 독일ㆍ프랑스는 미국의 라이선스로 자국에 원전 한 기만 건설한 뒤 바로 원전을 국산화해 국가적 플랜트 수출산업으로 육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최대 우방국 중 하나인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한미 원자력협정’ 운운하며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국적불명의 원자력계 종사자들이 있다. 창의지수(CQ)가 낮은 원자력계의 자칭 오피니언 리더들과 자리보존형 정부관료들만으로 원자력 수출에 대한 해답을 찾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2009년 한해를 창의적이고 패기 넘치는 유능한 전문가들이 원자력수출 경쟁체제를 완성하는 시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원자력산업구조 개편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인재들로 채워나갈 것이냐다. 아날로그 수출방식으로 디지털 수출시장을 상대한다면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원자력수출 경험이 있는 선진국 전문가들은 ‘전쟁에 나가는 기드온의 군사가 너무 많아 하나님은 거르고 걸러 삼백으로 추려 이스라엘 전체를 구했다’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 전략수립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인력은 실무경험인재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가 수천ㆍ수만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할 대안 중에 원자력 수출이 큰 몫을 할 것임을 확신한다면 원자력산업계와 정부 관련부처 및 산하기관의 나태하고 자리보존에 급급한 인사들에 대한 구조개편 같은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원자력 관련 산학연 종사자와 정부부처 관료들은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나라의 체질을 바꾸는 개혁의 기회로 활용하자. 우리 사회 모든 주체들이 자기희생의 각오로 개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여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연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