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4%대 달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3%대 이하라는 극히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가 4조원의 추경편성을 통한 4%대 성장을 장담했지만 세계 경기침체와 노사갈등으로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금리인하 등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6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연구기관장들은▲국회에 계류중인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통과
▲부동자금 흡수를 위한 국채 발행 확대
▲부실 금융회사 처리
▲지속적인 규제 완화 및 철폐
▲산업공동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성장률 잇따라 하향조정=LG경제연구원은 26일 하반기에도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증가율까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연간 경제성장률을 3.8%에서 3.3%으로 대폭 끌어내렸다. 송태정 책임연구원은 “이번 경기 하강기의 저점은 올 3ㆍ4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하반기 우리경제는 상반기 중 수출과 같이 성장을 주도할 만한 뚜렷한 부분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에 앞서 지난 25일 올 2ㆍ4분기 경제성장률이 1%내외로 하락하면서 연간 경제성장률은 3.0%에 머물 것이라고 예상했고 한국경제연구원은 소비와 투자부진이 이어져 연간 2.9%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기관들은 공통적으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위축된 가운데 사스(SARS) 여파, 선진국의 더딘 경기회복 등으로 인해 수출증가세마저 둔화될 것을 우려했다. 금융시장 불안, 북핵위기 재발, 노사갈등 심화 등 국내 불안요인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심리와 개인의 소비심리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길 기대하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지나친 경기침체를 최대한 막아야=민간 연구기관들이 정부에 반복적으로 충고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서둘러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되지 않도록 총력 방어해야 한다는 것.
송 책임연구원은 “정부정책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거나 이익집단의 요구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일관된 원칙에 따라 집행되는 정책만이 경제주체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범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특소세 인하를 통해 소비심리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허찬국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콜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한편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추경 외에 감세정책 등을 통한 적자재정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