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인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추진할 경우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20억달러 이상 개선되는등 막대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적했다.
CEPA는 내용상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하지만 국내 정치상황 등을 고려해 '자유무역'이라는 명칭을 배제하고 FTA보다는 좀더 포괄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규정한협정이다.
전경련은 14일 '한-인도 CEPA의 추진현황과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인도의시장잠재력, 높은 관세율 및 비관세장벽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양국간 CEPA 체결 때수출 증가와 무역수지 개선 등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인도와의 CEPA 체결시 우리나라가 입게 될 혜택은 국내총생산(GDP)1조3천억원 증가, 양국 교역량 33억달러 증가, 무역수지 흑자 23억달러 증가 등으로분석된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또 자동차를 비롯한 수송장비와 기계류, 이동통신 제품을 포함한 전기.전자제품등의 수출이 늘어나고 광물, 농수산물, 섬유 등의 수입이 증가하며 인도의 소프트웨어와 우리나라의 하드웨어 등 양국 정보기술(IT) 분야 교류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경련은 전망했다.
전경련은 "2000년 이후 인도가 동아시아 국가와 FTA에 적극 나서고 있어 우리의상대적인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인도와 CEPA를 체결하는 것이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CEPA 체결을 위한 인도와의 협상 때 주요 수출품목과 관심분야를 포괄해 실익을 우선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전경련은 "자동차, 철강, 전자 등우리의 주요 수출품목들이 민감품목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인도측의 IT분야 인력이동 자유화 요구 등 예상되는 이슈별 협상전략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우리나라와 인도는 2003년 양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CEPA 공동연구그룹(JSG) 설치를 검토키로 했으며 2004년 10월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JSG의 공식출범에 합의한뒤 4차례의 회의를 거쳐 지난 1월 JSG 보고서를 채택하고 2월에는 양국 정상이 CEPA협상 개시를 선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