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반기중 고급공무원에 대한 개별성과측정지표를 개발, 이에 근거한 공무원평가제도를 이르면 오는 2001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기획예산위원회 관계자는 18일 『정부경영진단 결과 부여될 부처목표와 개인목표를 상호연계한 개별성과 측정지표가 하반기중 만들어지게 된다』며 『이같은 측정지표에 근거한 공무원평가제도가 내년중 시험운영을 거쳐 이르면 오는 2001년부터 본격가동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3급이상 고급공무원에 대해 목표관리제 및 연봉제가 실시됐지만 부처목표가 개발돼 있지 않은데다 객관적인 측정지표를 갖추지 못해 불완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성과지표에 의한 공무원평가제도가 시행되면 공무원들은 성과가 높은 경우 보너스지급, 연봉인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성과가 낮은 경우 감봉, 강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기획예산위는 이같은 공무원평가제도를 우선 1~3급 고위공무원에 대해 적용하고 점차 하위직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또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목표를 상하급자가 협의를 통해 설정하고 평가시기는 연 1회 성과측정지표에 의해 실적을 측정하되 특정업무가 끝난 후에는 통상적 인터뷰 방식으로 수시평가도 병행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위는 또한 성과급 지급대상자 수를 전체 고위공무원 수의 25%내로 하고 개인별 지급액은 본인의 연봉대비 최고 10~20% 정도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최상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