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재경 "부동산투기혐의 조사결과 곧 발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한 3% 수준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부동산 가격이 올랐지만 수출 회복세가 더디기 때문에 현재의 경기상황을 과열로 보기에는 이르므로 당분간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세청이 1,000명이 넘는 부동산투기 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끝냈으며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영세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는 대폭 늘려야 하지만 부동산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진 부총리는 에어컨과 벽걸이 TV(PDP TV)에 붙는 특별소비세의 인하 또는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산업자원부의 입장과 관련해 "지난해 이미 특소세를 인하했기 때문에 올해 또 내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수입철강 특별관세 부과에 대해 "유럽연합(EU)ㆍ일본과 공동보조를 취해 대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