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발표된 주일미군 재편에 관한 미.일 최종보고서가 향후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가운데 이 보고서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미국과 일본 전문가인 김창수, 송화섭 박사는 15일 '주일미군 재편 및 미일동맹 강화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의 분석 자료를 통해 ▲한반도유사시 미.일 통합작전 ▲한미동맹 ▲동북아 거점사령부 ▲미.일 지휘권통합 문제등에 관해 국내에서 일부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반도 유사시 미.일 통합작전 = 김창수, 송화섭 박사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자위대가 주일미군과 나란히 한반도에서 군사작전을 펼칠 것이란 관측은 잘못됐다고설명했다.
이번 양국 최종보고서에 언급된 주일미군 재편 문제와 관련,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역할 변화를 명시하지 않은 것을 관련 근거로 제시했다.
분석자료는 "일본 자위대는 주일미군이 원활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군수지원만 할 수 있을 뿐 작전에는 참여할 수 없다"면서 "이는 1997년 미.일 방위협력지침에서 확인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 미일동맹 강화 vs 한미동맹 약화 = 미 육군 제1군단사령부가 일본의 캠프 자마(Zama)로 이동하는 계획을 놓고 미국의 전략이 한미동맹 중심에서 미일동맹 강화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분석자료는 지적했다.
자료는 "한국에는 군단보다 상위개념인 야전군급의 8군사령부가 이미 전개되어있다"며 "그 하위 개념인 군단급 사령부가 이전된다고 해서 한미동맹이 소외될 것이란 해석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은 수도권에 있는 캠프 자마가 광활한 기지면적에 비해 기능이 미비하다는 점을 내세워 반환을 요구했다면서 "일본내에서도 1군단사령부의 이전에 반대가많다"고 자료는 전했다.
분석자료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 최근에는 1군단사령부의 이전이란 표현 대신주일 미 육군 사령부의 기능 강화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강조했다.
◇ 동북아 거점사령부 논란 = 미 육군 1군단사령부가 이전하는 캠프 자마가 향후 미군의 동북아지역 거점사령부가 될 것이란 관측도 잘못됐다는 게 김창수, 송화섭 박사의 분석이다.
전략폭격기가 괌에 증강 배치되고 기지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괌과 하와이가 향후 동북아 전략적 거점기지가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미국은 애초 주일미군사령부 기능을 하던 제5공군사령부를 괌의 제13공군사령부에 통합하는 대신 1군단사령부를 이전키로 제안했었다면서 그러나 5공군사령부 통합안은 폐기되고 1군단사령부만 이동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자료는 설명했다.
캠프 자마로 이동하는 1군단사령부의 역할과 관련, 분석자료는 "동남아, 서남아등에서 발생할 분쟁과 테러, 자연재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초국가적 위협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일본은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 미.일 군사 일체화 및 지휘권 통합 = 주일미군과 자위대는 양측 사령부 기지의 공동이용과 정보공유 등을 통해 '일체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지휘권 통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 두 사람의 분석이다.
비록 양국이 '공동통합운용조정센터'를 두기로 합의했으나 이는 동일 지역에서미군과 자위대가 작전을 수행할 경우 각각의 작전상황을 상호 통보하고 필요한 부분을 협조받기 위한 기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분석자료는 "자위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평시나 유사시 일본이 행사토록 돼있다"며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일체화 추진은 한마디로 '상호운용성' 능력을 높이려는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지난 1일 워싱턴에서 외무.국방장관이 참석한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를 열어 자위대와 미군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워싱턴주에 있는미 육군 제1군단사령부를 2008년까지 가나가와(神奈川)현 캠프 자마로 옮기되 통합작전사령부로 개편한다는 등의 주일미군 재배치 계획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