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X파일 수사방법을 놓고 여야가 각각 X파일 진상규명 특별법과 특검제를 내세운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검찰의수사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정치권이 수사방법에 대해 이견을 빚으면서도 테이프 내용 공개여부를 검찰에 맡길 수 없다는 데 일치하는 대외적 근거는 내용공개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된다는 법리와 검찰 전현직 간부들도 삼성의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한시적 특별법은 민간인이 참여하는 `제3의 기구'가 테이프 내용공개 권한을 가짐으로써 통비법 위반을 우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야 4당이 공조하는 특검제는 검찰이 제 식구를 제 손으로 처단하기 쉽지 않을것이라는 사정을 감안해 수사권을 특검에 넘기는 방안을 내놓았다.
대외적으로는 테이프 내용 공개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속내에는 각기 다른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열린우리당으로서는 테이프 내용이 공개될 경우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훨씬 정치적 타격이 클 것으로 판단해 `테이프 공개' 입장을 먼저 표명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법조계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에 테이프 공개권한을 일임하면 검찰이 정치권 사정의 칼자루를 쥐게 돼 검찰에 대한 견제 방안으로 `제3의 기구'를 추진하되 민간위원 선정과정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는 원칙적으로 수사대상만 공개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지난 오래전 사안들까지 무차별 공개돼 여당에 유리하게 이용되는 경우를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특검제 공조에 나서긴 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시절의 도청 의혹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이 동일하게 검찰 수사권을 견제하지만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정치적계산을 갖고 대립하고 특검제를 공조하는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일부 이견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재야 법조계에서도 안기부 X파일 테이프 공개 기구를 놓고 여러 의견이 분분하다.
대한변협 오욱환 사무총장은 "헌법기구도 아닌 `제3의 기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만큼 테이프 내용 공개여부도 검찰에 맡겨야 한다"며"만일 민간위원들 사이에서 보안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쩌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민변 장경욱 사무차장은 "여야가 합의해 제3의 기구를 법적으로 만들고 조사가 이뤄진다면 위법논란을 불식시키고 국민적 의혹도 해소할 수 있다"며 "여야가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엔 검찰이 수사하고 특검이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렇듯 정치권과 재야 법조계 등에서 앞으로도 상당기간 테이프 공개 방안을 놓고 백가쟁명식 의견들이 표출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검찰의 테이프 내용 수사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