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자신의 문제 하나만을 갖고 전체 자유무역협정(FTA)를 중단하라는 요구는 자신의 집단만생각하고 전체 국민의 이익은 배려하지 않는 요구"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 날 이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FTA는 무역과 투자를 늘리기 위해 관세장벽과 모든 대내외적 장벽을 협상을 통해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라며 "국가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을 올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FTA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왜 우리가 FTA를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 이유를 좀 더 이해했으면 좋겠다"면서 "사실(fact)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전체 FTA를 중단하라고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보완하라는 것은 합당한 요구지만, 중단을 하라는 것은 소득이나 고용을 늘리지 말자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가능하면 너무 늦지않게 추진해야지 아니면 우리가 늘리 수 있는 일자리와 소득을 미국과 FTA를 먼저 하는 다른 나라가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FTA를 통해 하려는 농업구조조정이나 금융부문 규제개선,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 등은 FTA가 있건 없건 우리가 개혁해야 할 과제"라며 "만약 우리가끊임없이 개혁해나가지 않으면 세계 10위 경제대국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구나 FTA를 하면 미국쪽도 개혁하도록 할 수 있다"면서 "과거에는 1980년대 초반 관세인하 조치나 수입자유화 조치 등에서 보듯 일방적 개혁만 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한국이 대외신인도와 신뢰를 얻으려면 시장경제를 위해 지속적인 개방의지와 실천력을 보이는 등 다른 국가와 차별화된 부분이 있어야 한다"면서 "부분이익에 부딪혀 개혁해 나갈 수 없는 나라라면 대외신인도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저력있고 희망있는 나라"라며 "외국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보지 않는데 왜 우리만 스스로 좌절하고 자학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 했다.
그는 향후 거취와 관련, "당분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나가 읽고 싶은 책을 읽고 정리할 것이 정리되면 미국 스탠퍼드대학에서 강의를 좀 하지 않을까 싶다"라며 "재경부에서 워낙 다양한 사안을 다뤄 강의주제도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내년 1월 말 올해 실적이 나오면 우리 경제에 대해 나와 다른전망을 내놨던 분들이나 생각이 다른 전문가 등과 '끝장 토론'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오전 재경부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한 부총리 이임식에는 직원 300여명이 참석, 이임사를 경청했으며, 한 부총리는 이임사를 마친 뒤 브리핑실에 들려 기자들과 간단한 간담회를 한 뒤 재경부 청사 현판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떠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