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해법공방 치열할듯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최근 경제상황 동향과 향후 경기전망, 정부의 정책대응 방향과 그 문제점 등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자리다.
재경위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경부를 비롯해 국세청ㆍ관세청ㆍ한국은행ㆍ산업은행 등 주요 경제정책 결정기관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재경위의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 경기침체 원인과 거시경제 전망 ▲ 재정지출 확대, 감세,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 수단 ▲ 구조조정 ▲ 공적자금 관리 ▲ 국가채무 ▲ 자금시장 대책 ▲ 언론사 세무조사 등이 꼽히고 있다.
경기침체 원인과 관련 정부와 여당은 유례없는 세계경제의 침체 등 외부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안이한 정책대응에서 비롯됐다고 맞서고 있다.
거시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은 외부요인이 중첩돼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경기예측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지만 야당은 현 경제팀이 경기회복 시점을 수차례 번복해 시장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한다.
경기부양 수단의 경우 정부와 여당은 대외 의존적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수시장 진작이 필요하고 내수확대에는 재정지출 확대가 보다 효과적이라고 설명한다.
동시에 구조조정을 순조롭게 진행하는 한편 해외 플랜트 수출을 강화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등의 수출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와 함께 각종 설비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정보기술(IT)화와 기업경영환경 개선조치 등을 차질없이 이행,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야당은 재정지출 확대는 국가재정 상황을 악화시키고 물가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인하 등 감세정책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정부와 여당의 재정지출 확대가 내년 지방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심정책을 꾀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경계하고 있다.
야당은 또 올해들어 미국은 7차례, 대만과 동남아 국가들은 4~5차례의 금리인하를 단행했지만 우리나라는 단 3차례로 금리인하에 지나치게 인색했다며 과감한 금리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구조조정과 관련 정부와 여당은 시장의 불확실을 없애고 경제체질을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지속적이고 차질없이 추진될 사안이지만 구조조정이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겉으로는 구조조정의 지속을 주장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하이닉스반도체의 경우에서 보듯 약속한대로 진행되지 않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가부채에 대해서는 야당이 보증채무, 한국은행 통안증권, 공기업 채무 등을 국가부채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와 야당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준에 따라 중앙정부의 직접채무만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