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탈출"… 초긴축 칼 빼든 영국

영국 보수당 정부가 노동당 집권시절에 깊어졌던 재정적자에서 탈출하기 위해 전례 없는 초긴축 재정에 나선다. 사상 최초로 국민건강보험(NHS) 요금과 소득세를 통합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가 하면 향후 4~5년 내 정부 재정지출을 부처별로 최대 40% 줄이기로 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조지 오즈번 영국 재무장관은 정부 부처들에 2019~2020회계연도까지 지출액을 25%나 40%씩 줄여 모두 200억파운드의 예산을 절감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그는 총 120억파운드 규모의 복지예산 삭감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다. 영국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포함해 향후 4~5년간 총 420억파운드의 지출을 줄여 정부 재정을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복안을 가졌다.

조세 및 준조세 징수체계 개혁을 통한 비용절감 방안도 추진된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오즈번 장관이 건보료와 소득세를 통합해 단일이익과세로 통합 징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전했다. 현재 영국 정부는 소득세와 별도로 납세자들에게 소득 12%를 건보료로 걷는데 이렇게 분리 징수하다 보니 관련 관료조직이 비대해지는 등 행정비용이 늘게 됐다는 것이다. 오즈번 장관은 이 밖에도 총 3,000억파운드에 상당하는 국유재산 중 일부를 매각해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오즈번 장관이 이처럼 극단적인 국가재정 수술에 나선 것은 지난 1997~2010년 노동당 집권기간에 깊어진 재정적자로 국가 부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가 지출하는 (정부 예산) 10파운드당 1파운드는 빌려서 마련하고 있다"며 "국가부채는 50년 만의 최대 수준"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