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없는 사람에 실업급여 지급
지난해 지급된 실업급여 가운데 32억5,000만원이 총 8,022명의 미자격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노동부가 5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한나라당 오세훈(吳世勳)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이자료에 따르면 미자격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를 유형별로 보면, 취업사실 은닉이 6,735명(84.0%)으로 가장 많고 이어 취득 상실일 허위기재(4.4%, 350명), 소득 미신고(2.9%, 234명) 등으로 나타났다.
吳의원은 『실직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는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정록기자
입력시간 2000/10/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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