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규씨의 남북협력기금 유용 논란이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아산 계좌에 남북협력기금 1천400억원이 입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현대아산의 금강산 도로 포장 사업에 특혜성 무상지원이 이뤄졌다는 의혹이나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의 운용에 대한 적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5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감에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03년 이후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지원 사업 등의대가로 현대아산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1천4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대아산에 대한 입금은 모두 87건이었으며 경의선 철도.동해선 철도.도로.역사 건축 등 기자재 공급 사업과 개성공단진출기업 공장건축사업, 동해선철도 및 국도연결사업,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 금강산관광지구내 도로포장사업 및금강산 관광경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통일부는 현대아산에 남북협력기금을 직접 지원한 적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남북협력기금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확인했다"며 "정부는 현대아산의 남북협력기금 유용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자를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이와 관련, "현대아산이나 현대아산이 추진하는 사업에 직접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을 무상 지원한 것은 없다"며 "다만, 현대아산이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여러 사업에 시공자나 용역자로 참여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기금을 3년간 87회에 걸쳐 1천400억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도 지난 4일 "협력기금을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정부가 현대아산의 금강산 도로 포장 사업에무상지원한 것은 전례와 다르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현대아산의 금강산 도로 포장 사업에 대한 지원이 남북협력기금법에 근거해 이뤄졌고 남북교류협력협의회가 이를 의결하면 무상으로 시행될 수 있지만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경의선.동해선 철도 공사의 경우 북측 구간은 차관 형태로 지원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북측에서 철도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에 무상지원을 한 전례가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정부가 2001년 6월 관광공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900억원 대출과정에서 대출 승인이 이뤄진 지 7개월만인 2002년 1월 거치기간을 연장하고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등 대출 조건을 완화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민족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자금의 융자지원 등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사업 범위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이상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