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 계열의 케이블채널(PP) 송출 수가 3~5개 수준으로 제한된다. 또 각 지방 KBS와 MBC도 지역민방처럼 프로그램 자체제작 규제를 적용 받는다.
방송위원회 산하 중장기방송발전연구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정책방안 종합보고서를 5일 발표했다.
정책방안에 따르면 방송위는 향후 지상파 방송사의 드라마, 영화, 스포츠 등 인기장르의 신규PP 등록신청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PP진입 제한을 위한 방송법령을 내년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또 케이블방송사(SO) 등 한 플랫폼에서 지상파 계열 PP가 송출될 수 있는 채널 수룰 3~5개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지상파 3사의 계열 PP로는 KBS가 스포츠, 드라마, 문화 등 3개 채널을 갖고 있는 것을 비롯해 MBC가 4개, SBS 3개 등 총 10개가 방송 중이다. 이들 채널은 본사가 제작한 드라마, 오락 등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재방영을 바탕으로 케이블ㆍ위성에서 인기순위 상위 10위권 내에 대부분 들어가 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SO는 이들 PP 중 3~5개만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는 절반 이하만 접할 수 있게 된다.
방송위는 또 지상파 방송 3사가 자사계열 PP에만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콘텐츠 불공정 공급실태를 조사해 시정명령 등을 통해 개선시킬 방침이다. 실제로 방송위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 지상파 방송사가 계열 PP에 판매한 편중도는 KBS 670%, MBC 725%, SBS 1,063%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현행 지역방송의 자체편성 규제를 자체제작 규제로 바꾸고, 예외 대상이었던 지역 KBS와 MBC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방송법상 자체편성 의무규정을 적용받는 지역민방은 자체편성이 25% 안팎이며, 지역 MBC는 12% 내외, KBS 2TV 지역국은 0.1%에 불과한 실정이다. 방송위는 현행 자체 편성비율 규제가 외부 구입 등 편법 운영이 가능해 지역매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부실해지는 문제가 있으며 KBS, MBC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주요 정책 방안이 방송법령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주파수 관리나 영상산업 진흥 등 그 밖의 주요 업무 추진 부분에서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