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불법대선자금 제공 기업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 “기업인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이 진행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면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수사 편의를 위해 있을지도 모를 검찰의 기업에 대한 압박도 수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에서 그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 스스로 관련돼 있는 사건으로 여러 오해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런 말을 하게 된 까닭은 무엇보다 검찰수사가 기업활동과 기업인 사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여보자는 의도라고 하겠다. 이 점은 검찰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송광수 검찰총장은 “검찰도 나라경제를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는 기업인의 선처와 함께 조기 마무리가 필요한 수사라고 본다. 먼저 선처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간의 수사 결과가 검찰수사의 개가라기 보다는 대부분 기업인의 자백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자백한 기업에는 선처를 약속했으므로 약속이행 차원에서도 선처는 불가피하다.
조기 마무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찰이 야당과의 수사형평성 문제 때문에 형평을 맞출 목적으로 기업들에 자백을 강요하면서 자백이 나올 때 까지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이는 기업의 속성을 도외시한 처사다.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는 자백이 아니라 면밀한 수사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는 사안임을 검찰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의 수사에서 검찰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본다. 이번 사건은 이제까지의 수사결과로 매듭을 짓고, 수사형평성 문제는 차후의 과제로 넘겨야 할 것이다.
그리해서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수사를 하루 속히 마무리하고 경제회생에 전 국민이 매진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일한 버팀목이던 수출마저 국제 원자재 가격급등과 원화절상 등의 악재로 곤경에 빠져들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 올해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라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 투자 활성화가 절대적이며 또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의욕을 살려주는 조치가 전제돼야 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기업인에 대한 선처요구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인들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진실된 자백을 함으로써 검찰 수사에 보다 능동적으로 협조해야 함은 물론이다.
<강창현기자 chk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