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는 정책의 출발점이자 기본 바탕이다. 통계가 신속하고 정확해야 효율적이고 질 좋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사정은 이것과는 거리가 있다. 경제ㆍ사회ㆍ노동ㆍ교육 등 각 분야에 정확하지 못한 통계가 하나 둘이 아니며 정부 관계자들의 통계왜곡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산업통계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데다 그마저도 제때 집계가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책의 파급효과 측정 등에 사용되는 산업연관표가 대표적 사례다(본지 8일자 1면 참조). 5년마다 개정판을 내는 산업연관표는 2000년 자료가 최신판이라고 한다. 올 초 나왔어야 할 2003년 자료를 모은 중간연관표가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이다.
집계가 지연되는데다 기관별로 통계의 분류코드가 다른 것도 문제다. 조선업은 광공업통계에서 선박건조업으로 분류되지만 국민계정에서는 기타수송기계로 분류되고, 반도체는 최대 수출품인데도 국민계정에서 독립업종이 아닌 전자부품과 함께 분류된다. 제품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고 신업종이 1년이 멀다 하고 등장할 정도로 산업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5년 전 자료를 사용하는 분석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잘못되거나 기관간에 서로 차이가 있는 통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주택보유 통계는 건교부ㆍ행정자치부ㆍ한국은행이 서로 다르다. 비정규직 근로자 통계가 잘못 발표된 적이 있었고 신용불량자 통계에는 한동안 10만명이 넘는 사망자까지 포함되기도 했다.
행자부는 상위 1%가 전체 사유지의 51.5%를 갖고있다는 토지소유 편중현상을 부풀린 통계를 내놓았다 통계청의 지적을 받았다. 정부 당국자들의 통계 왜곡은 양극화 현상의 원인 및 대책의 근거로서 교육 등 다른 분야에서도 빈발하고 있다. 서울대 입학생의 강남학생 비율, 자사고 과외비용 등이 그렇다.
통계의 신뢰상실은 정책의 신뢰저하로 이어진다.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를 위해 분산된 통계생산기간의 일원화 및 연계체제 구축 등 정확한 통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정책목적을 위한 통계 왜곡이나 의도적 해석은 경계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