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관련 세금 인상 추진
정부가 담배관련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담배를 안피우게 하는 것이 좋다'면서 '담배세제 개편을 검토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후속책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일 '담배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담배에 붙는 세금을 올려 담배 가격의 인상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 및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도 '담배 세금 인상에 대해 행자부 담당국에 의견을 타진한 결과,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를 인상하거나 국세인 특별소비세를 담배에도 새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담배세금의 인상을 고려중이다.
또 세금 인상에 따른 여론의 반발 가능성을 감안,세금 증액분에 대해서는 의료재정에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재경부는 담배 세금이 인상되더라도 담배 소비가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세수 증가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담배세금 인상 추진은 이미 연초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인상으로 담배 값이 평균 12.4% 오른데다 담배 소비 감소로 인해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 작업과 담배농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산 `디스'는 세전 가격이 갑당 532원이지만 폐기물부담금과 국민건강증진기금,담배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가 부과돼 소비자가격은 1천300원으로 책정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