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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최근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아 경기회복 불씨가 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의 어려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중국의 성장둔화,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수출 여건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노동·금융 부문 낙후성 등 구조적 문제로 성장잠재력 저하 등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로 인한 경기 충격을 조기에 극복해야 하는 등 과제가 쌓여 있다"고 지적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청년고용 절벽까지 우려되고 있어 현 상황을 조속히 반전시키지 못하면 어렵게 살려온 경기회복의 불씨가 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점차 정비하고 있지만 (규제 완화의) 기본적인 틀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 아래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특화전략으로 가는 것"이라면서 "수도권도 특화전략에 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회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힌 법안 7개가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