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 주최로 열린 ‘연말정산 파동, 문제와 해법은’ 토론회에서 “부자증세 얘기가 나오는데, 부자들에게 증세를 한다고 복지재원이 다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 ‘중부담 중복지’를 위한 국민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당내에서도 올해 이 논의를 위해 국민 대타협기구를 발족시키자는 주장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특히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를 전혀 건드리지 전혀 건드리지 않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다. 법인세도 조금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음성화된 부분에서) 걷을 수 있는 것은 다 걷으려 했지만 이제 (이 방식이)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조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며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OECD 평균 국민소득에 도달할 때가 되면 조세부담도 그 정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야당의 반대를 무시한 여당의 폭거, 재벌과 슈퍼 부자들의 세금을 성역화하는 정부의 태도 때문에 이번 사태가 빚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정부가 다양한 가구 유형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달라진다’는 식으로 접근했다가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며 “구멍난 세수를 서민 꼼수 증세로 메꾸려는 태도가 불만을 증폭시켰다”고 가세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