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더라도 낙찰기한 안에 권리신고나 배당요구 등을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우선해서 반환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8일 주택 임차인 이모(55)씨가 근저당권 설정자인 송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낙찰이후 법원이 배당표를 작성함에 있어 근저당권자인피고 송모씨에게 1,100여만원을 배당한 것에 대한 원고의 이의제기는 인정할 수 없다"며 "이씨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청구권을 확보했어도 낙찰기일까지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자신이 세들어 사는 주택이 경매에서 낙찰돼 지난 3월 법원이 배당표를 작성했으나 낙찰기일 이후 권리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배당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