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시차제가 실효성을 갖도록 LG텔레콤,KTF, SK텔레콤의 순서로 영업을 정지하도록 했다".
김용수 정통부 통신기획과장은 15일 오는 21일부터 LG텔레콤을 시작으로 이동통신 3사가 30-40일 동안 영업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며 각 이동통신사별 영업정지 순서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다음은 김 과장과의 일문일답.
-이동통신사별 영업정지 순서를 어떤 기준으로 결정했나.
▲당장 7월1일부터 KTF 가입자들이 번호이동을 시작할 수 있는데 번호이동 시차제가 실효성을 갖게 하기 위해 처음에 SK텔레콤이 영업정지를 하는 것보다 LG텔레콤이 먼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 가입자가 KTF로 전환하는 것이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사업자와 사전에 협의를 했는가.
▲협의라는 말은 적절치 않다. 사업자들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는 주었지만 영업정지 순서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판단했다.
가개통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은 통신위에 전권이 위임돼있다. 가개통 문제에 대해서는 통신위를 통해 또는 통신위가 자발적으로 영업정지 시행 기간에 수시로 점검할예정이다.
영업정지 순차 적용 기준을 다시 설명해달라.
▲당장 KTF 가입자가 번호이동을 시행했을 때 시장규모나 모집능력을 봤을 때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SK텔레콤이라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이 나중에 영업정지를 하는 것이 번호이동 시차제 목적에 부합한다고 봤다.
소비자 불편에 대한 고려는 했는가.
▲계량적 분석은 하지 않았다. 가입자의 서비스회사 전환문제도 있지만 소모적경쟁을 막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동통신 요금 인하에 대한 정통부 입장은.
▲재정경제부와 이미 조율이 된 문제이다. 7월 이후 번호이동 시차제로 인한 요금인하 효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평가해 하반기에 요금인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은 그 입장 그대로다. 번호이동으로 상당한 요금인하 효과있다.
접속료 산정은 이달말까지 끝낼 계획인가.
▲현재 여러 사업자들과 협의를 진행중이다. 접속료는 워낙 사업자들 사이에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돼 조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달말까지 마무리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