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31일 한국ㆍ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협력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위한 제3차 실무자 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CEPA의 이번 연말 타결을 목표로 투자와 양국의 역량개발을 주요 어젠다로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자원 풍부해 협력기회 많아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인도네시아는 새로운 신흥국가 그룹을 일컫는 MIKTㆍMAVINSㆍCIVET 등에 모두 포함될 정도로 폭발적인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는 나라다. 세계경제가 전례 없이 불황과 위기를 겪었던 지난 10여년 동안에도 연 6%대의 고속성장을 지속하며 탄력성을 보여줬다. 무엇보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2007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우리의 경쟁상품인 자동차 시장 등을 선점하고 있어 우리로서는 더욱 서둘러야 할 형편이다. 인구 2억5,000만명의 거대 국내시장, 풍부한 천연자원, 젊고 생산성 높은 노동력, 국가 채무비율이 20%대인 건전한 국가 재정, 외부경제 쇼크에 덜 영향을 받는 경제구조, 안정된 정치 등을 바탕으로 201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15위권인 1조2,000억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나아가 2025년까지 GDP 규모 4조~4조5,000억달러, 1인당 국민소득 1만5,000달러를 달성해 세계 8대 경제대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도 갖고 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폭발적 성장은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기회를 급격히 확대시키는 원동력이 되며 양자 FTA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CEPA는 일종의 배타적 무역협정이기 때문에 체결이 되면 당사자 국가 간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은 물론, 투자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된다. 2007년 149억달러를 기록한 양국 간 교역 규모는 2012년에는 그 두 배에 이르는 297억달러로 증가됐는데 더 나아가 양자 FTA가 체결되면 2015년까지 500억달러, 2020년까지는 1,000억달러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는 현재 누계 약 100억달러에 이르나 이 가운데 절반이 2008년 이후 최근 5~6년에 걸쳐 이뤄졌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특히 2011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선진국 진입을 위한 로드맵인 장기경제개발계획(MP3EI)을 수립하고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 양국 정부는 경제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실무급 협의체(WKLTFM)의 사무국을 2012년 2월 자카르타에 설치하고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FTA 조속 체결로 시장 선점필요
MP3EI 계획에 의하면 우리 기업들은 유통, 금융, 호텔, 정보기술(IT), 에너지 개발, 발전소, 복합 산업클러스트 건설, 생태계복원 등 다양한 부문에서 유망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투자 부문에서는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문들에서 인도네시아 대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도 관심을 갖고 전략 마련에 적극 나서기를 제안한다.
모쪼록 양국 간에는 FTA 협상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심각한 장애가 되는 농축산물 양허에 대한 이해 대립이 상대적으로 적고 산업구조 면에서 보완적 성격이 크며 나아가 현재 양국 간의 동반자관계가 경제 분야를 넘어 정치ㆍ사회ㆍ문화 등 전방위로 확대되는 등 호의적 분위기가 강한 만큼, 이번 제3차 부산 회의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