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의 재선 성공으로 주한미군 감축 등 미국의 대한 안보정책은 기존 틀을 유지할 전망이다. 한ㆍ미간에 주한 미군 감축 규모와 시기를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전세계적인 미군 재배치는 부시 행정부 이전부터 논의돼 온 것이었기 때문에 주한미군 감축일정 및 재배치, 용산기지 이전 등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당국자는 “참여정부 들어 한ㆍ미간에 갈등이 없진 않았지만 올해 주한미군 감축이나 용산기지 이전 등 굵직한 현안이 비교적 순조롭게 마무리됐기 때문에 별다른 변동 없이 향후 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부시 행정부는 무엇보다 국익 우선의 강력한 정책 추진이 예상돼 한국의 방위비 분담 문제에 관한 강경입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은 내년도 분담금부터 삭감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측은 거꾸로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방위비 분담을 두고 한ㆍ미간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부시 행정부는 대테러전에 더욱 고삐를 죌 것으로 보여 이라크 전후복구사업에 대한 한국의 추가 기여를 요구할 소지가 많다. ‘돈’문제를 놓고 한ㆍ미간 신경전이 대두될 수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