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은 13일 “현 정부 정책이 행정편의적 성과주의와 임기응변식 대책에 치우쳐 있다”며 관료들의 정책 집행과정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좌원장은 안민정책포럼 등이 공동 개최한 `인치ㆍ관치ㆍ법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하여` 라는 세미나에서 “법치주의와 경제개혁”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경제 운용방식과 과도한 행정부의 재량권이 법치 경제에 역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경제제도의 개혁이 법치주의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 “기존의 제도적 인프라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외국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저항감과 우회적 수단을 유도한다”며 총액출자제한제ㆍ공익소송제 등 새 정부의 개혁 방안 도입을 비판했다.
좌원장은 또 “관료들이 행정 편의적 성과주의에 사로잡혀 새 법적 장치들을 만들어내고 이는 결국 중복규제로 나타나 법치경제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노동정책도 이해 당사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임기응변식 대책에 치우쳐 법치 확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정부의 친노 정책을 공격했다.
좌원장은 특히 “우리 나라가 `평등주의 함정(egalitarian trap)`에 빠져 개인의 노력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효율성 향상에 지나치게 집착해 재산권 훼손을 무릅쓰면서까지 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좌원장은 이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행태에 대한 직접적이고 대증적 규제방식을 버리고, 시장에 의한 규율방식을 활성화해야 기업행태의 보다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