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지준율 인상] 부동산시장 영향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지급준비율 조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김동호기자

통화당국이 지급준비율 인상을 통해 유동성 조절에 나서면서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준율 인상은 은행의 대출 여력 감소로 연결되는 등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시중 유동성을 줄이는 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출 여력이 감소한 금융기관들이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다분한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규제 확대에 이은 통화당국의 이번 조치는 수요위축으로 이어져 부동산 열기를 상당 부분 진정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집단 중도금 대출을 수반하는 신규 분양시장의 경우 적지않은 타격도 예상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가격하락으로 연결되는 등 실질적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시각도 적지않다. 올 들어 3차례나 단행된 콜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시중 부동자금이 530조원에 육박해 있고 주택담보대출 규모도 단계적 상승을 거듭하면서 어느새 260조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 가수요 줄어들 것=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일단은 금융권의 대응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통화당국이 직접 유동성 조절에 나선 만큼 부동산시장으로의 부동자금 유입은 어느 정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11ㆍ15대책 이후 금융감독원이 일시적으로나마 ‘창구지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 데 이어 한은까지 직접 나서 시장에 “무리한 대출을 받아 집을 사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주택시장에 맴돌고 있는 ‘가수요’는 어느 정도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11ㆍ15대책 이후 급격히 줄어든 매수세도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대출 규제책이 단기 수요억제 효과는 가장 크기 때문에 부동산 매수심리를 위축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집을 살 때 대출 의존도가 높은 현실에서 이번 조치는 웬만한 자금 여력 없이는 주택 구입에 나서지 못하게끔 만들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대출 상환압력 가중, 매물도 늘 듯=현재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대략 260조원에 이른다. 이중 단기대출 상당수는 연장이 어려워지면서 수도권 외곽 등에서 대출 부담을 느낀 매물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지난 2003~2004년 분양한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의 70~80% 수준까지 대출이 이뤄지면서 상환압력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준율 인상이 금리인상보다 즉각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매물 출하물량 증가 등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출 여력 감소로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들이 금리인상에 나설 경우에는 상환압력에 못 견딘 매물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 하락세로 반전될 수 있을까=수요감소, 매물 출하 등에서는 이견이 없으나 집값 하락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수요가 줄고 매출이 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기본 원리이지만 현 부동산시장이 기대심리에 잔뜩 편승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정부가 계속 수요억제를 위한 ‘대출규제’를 강조하면서도 오락가락하면서 혼선을 되풀이할 경우 오히려 시장의 내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11ㆍ15대책 전 ‘대출총액제한’ 카드를 흘렸다가 막상 대책에는 별 실효성 없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지역 확대로 선회한 데 이어 최근 금융감독원이 ‘창구지도’라는 형식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제한했다 하루 만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계속 여론떠보기식 대책만 반복하면 ‘결국 경기침체가 무서워서 금융대책은 손 놓을 것’이라는 생각을 확산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