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원장, 단기 경기대책 실기 우려
강봉균(康奉均)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은 30일 "경기측면에서는 3년반 전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강 원장은 이날 조선호텔에서 열린 21세기 경영인클럽 조찬 강연에서 "외환위기때는 미국경제는 좋았지만 지금은 70년대 중반 1차 오일쇼크 이후 처음 겪는 지구촌 성격의 불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3분기는 2분기보다 성장률이 분명이 낮을 것"이라면서 "미국경제 조기회복론에 근거했던 국내경제의 4분기 회복 전망도 미국경제 회복 지연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강 원장은 "구조조정은 5년이상의 중장기 정책인 만큼 단기 경기대책과는 병행 가능한 정책이며 GDP(국내총생산)의 1∼2%내 경기부양은 재정수지 악화 논쟁과도 상관 없다"며 "단기 경기대책을 실기(失機)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대책의 수단으로 추경예산 편성과 근로소득자에 대한 감세,주택 건설,금리인하 등을 거론하면서 "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은 0.9%,2조원을 투입하는 5만가구 임대주택 건설은 0.34% 가량 GDP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규제 완화와 관련,"글로벌 스탠더드에 접근시켜야 한다"며 "사외이사제가 정착되고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출자총액 제한제도는 없어도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