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 준비 완료=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준비된 상태로 보고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이 이번에 언급한 미사일은 사거리 3,000~4,000㎞의 무수단미사일과 스커드ㆍ노동미사일 등으로 추정된다.
현재 해당 미사일의 연료주입은 완료된 상태로 열흘 이내에 발사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군은 북한이 원산과 함경남도 지역에 배치한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TEL)이 11일 이후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기만전술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이번 미사일 발사가 전면전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키려는 관련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의 수사적 위협이나 한반도 정치군사 상황에 따라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은 언제라도 있다고 보고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이 도발한다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국제적으로 남북 간에 외교ㆍ정치적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신속히 대화에 참여하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은 북한 군 미사일 발사 감지를 위해 조기경보기(피스아이), 이지스함 레이더(SPY-1), 조기경보 레이더(그린파인) 등을 갖추고 북측 미사일 발사 동태를 정밀감시하고 있다. 미국의 탄도미사일 탐지 전용 레이더인 'SBX-1' 또한 서태평양 인근에 배치돼 있어 북측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수분 내에 탐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사일 국면 장기화=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는 여러 곳에서 관측되는 반면 실제 발사로는 이어지지 않아 '북한 미사일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10일 이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정부와 군이) 계속 얘기해왔다"며 "벌써 닷새가 지났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길게 끌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15일(태양절)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다는 세간의 관측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태양절을 계기로 해서 미사일을 발사한 적은 없다"며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그러나 (미사일 발사와 같은) 그런 부분은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며 "우리 군은 북한이 언제라도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보고 미사일 발사 준비 등 북한 군의 동향에 대해 감시를 늦추지 않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은 지난달부터 대북감시태세인 '워치콘'을 2단계로 상향 조정한 상태다.
우리나라 안보 라인의 중심축인 청와대 국가안보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국면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24시간 대기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2월24일 이후 청와대 상황실에 상주하며 대비를 강화하고 있는 상태다. 김 실장은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 군 통신선 차단, 개성공단 잠정폐쇄, 미사일 발사 예고 등으로 도발위협 수위를 높임에 따라 50일이 넘도록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김 실장은 청와대 인근 군부대 장교숙소(BOQ)에서 수면을 취하고 식사도 청와대 내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15일 이후로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한미 연합훈련인 '독수리 연습'이 끝나는 이달 말이 또 다른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전승기념일인 7월27일까지도 이 같은 위기상황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