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천막 접은 민주당은 민생에 눈을 돌려라

민주당이 천막당사를 접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시민들과 함께 규명하겠다며 장외투쟁을 선언한 지 101일 만이다. 잘한 일이다. 제1야당이 장외 천막당사에서 농성하는 모양새로는 원내정치가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명한 선택이다.


문제는 민주당이 원내로 돌아왔다고 해서 대치 정국이 풀리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한 극한대립이 우려된다. 민주당이 원내 복귀했다지만 정치적 선택과 대화를 위한 입지는 오히려 더 좁아졌다고 볼 수도 있다. '대선 개입 의혹 일소를 위한 원샷 특검'을 공통분모로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합세한 범야권 연대가 공고해진다면 민주당이 그 틀 속에 갇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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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도 대야 협상에 나설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국정원과 경찰 등 국가기관들이 유기적으로 대선 여론개입을 펼쳤다는 야권의 주장에 극소수 공무원들의 사적 일탈일 뿐이라는 기존 주장을 넘어 전국공무원노조가 조직적이고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역공을 펼칠 기세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를 묻히게 만들 수도 있는 야권의 공세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처지다.

여기에 정쟁격화로 비화할 도화선이 곳곳에 잠복해 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한 김무성ㆍ서상기ㆍ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검찰 소환을 전후해 해묵은 논란이 불거지고 감사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간 격돌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격랑이 불가피해 보이는 정국에서 가느다란 희망은 양보하는 길밖에 없다. 민주당은 장외투쟁의 효과가 과연 있었는지 자문하고 민생법안 중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부터 처리에 나서야 낮으나마 지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 새누리당도 야당이 장내로 돌아오기까지 정치력을 발휘했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강경대치는 정치권의 공멸을 야기할 뿐이다. 표를 주지 않았던 계층에도 감동을 주는 정치는 정녕 불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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