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위가 통과시킨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법안을 두고 미술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진화가 하종현ㆍ황영성ㆍ김구림 등 미술계 인사들은 11일 오전 국회를 방문, 여야의원에게 양도세 부과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회 재정위는 지난 5일 과세 대상을 점당 4,000만원 이상 작품으로 규정한 정부안을 점당 6,000만원 이상의 작고 작가 작품으로 축소 조정했지만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는 작품 소장 및 신분 노출을 꺼리는 컬렉터의 구매 심리를 위축시키고 결국 창작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화가 황영성씨는 고가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사회풍토를 지적하며 “현재의 과세안으로는 작가 활동을 지원해 온 컬렉터의 구입이 위축될 것”이라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보다 유통과정에서 거래세를 징수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화가 김구림씨 역시 “세수 몇 푼을 거두기 위해 문화를 말살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작가들과 이현숙 화랑협회 회장, 표미선 표갤러리 대표, 미술평론가 정준모씨 등 미술계 인사 20여명은 ‘양도차익 과세 저지를 위한 범미술계 대책위원회’(가칭) 발족 준비모임을 열었다. 이들은 미술계의 합의를 도출한 대안을 내놓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