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연 미분양 해소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D건설 주택 부문 임원)
“수도권은 놔두고 지방만 미분양을 해소하자는 것은 뿌리는 놔두고 가지만 잘라내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민간 건설연구기관의 한 관계자)
정부가 11일 발표한 지방 미분양 대책에 대해 건설업계와 전문가, 시장 참여자들은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금융조건 완화와 취득ㆍ등록세 감면, 2주택자의 유예기간 연장 등의 대책으로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겠다고 나섰지만 건설업계는 대출 완화에 대해 형식적이라는 반응이다.
분양가격을 10% 인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에 한해 대출한도를 기존의 60%에서 70%로 완화하겠다는 것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A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지방에만 포커스를 맞춘 대책이지만 지방 분양시장에서도 실효성은 전혀 없다”며 “대출이 10% 더 된다고 아파트 계약을 하겠다고 나서는 소비자들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전했다.
특히 이번 대책이 지방에 국한된 것이라는 점에서 업계는 실망의 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에도 미분양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과연 투자자나 실수요자들이 지방 미분양 시장을 노크할 수 있느냐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B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주택 경기는 수도권이 살아나면서 지방 주택시장도 따라가는 등 지방 시장은 수도권 시장에 후행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의 대책만 놓고 본다면 수도권은 미분양 상태로 놔둔 채 지방만 살려보겠다는 것인데 과연 지방에서 이번 대책으로 미분양 물량이 얼마나 팔릴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전문가들의 반응도 건설업계와 마찬가지.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부동자금을 지방 쪽으로 유인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특히 수도권 주택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지방만을 살려보겠다는 취지가 과연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될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지방 현지의 반응도 싸늘하다.
D건설의 천안 분양소장은 “지방은 수도권과 달리 갈아타기 수요가 많지 않을 뿐더러 취득ㆍ등록세 인하 효과로 실수요자들이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실제 가계약을 맺었던 한 고객이 정부 대책에 실망한 나머지 가계약을 취소한 경우도 발생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