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선진화에 반대하는 노조가 파업 강도를 높이고 있다. 철도노조는 5일부터 이틀 동안 시한부로 권역별 순환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부문선진화 분쇄공동투쟁본부 소속 한국발전산업노조, 가스공사지부, 사회보험 지부(국민연금공단), 경북대병원 분회 등은 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해당 사업장 일정에 따라 사업장별ㆍ권역별 순환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과 한국노총 공공연맹은 공동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놓고 난기류가 형성된 노사정 관계가 공공 부문 파업으로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철도노조와 발전노조는 단체협상에 대한 사측의 미온적인 태도를 파업 이유로 들었지만 그 바탕에는 선진화 방안 반대가 깔려 있다. 해고자 복직, 노조전임자 확대, 조합원 범위 및 가입제도, 노조의 근로자 채용 추천권 등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해 꼭 개선돼야 할 불합리한 협약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 부문 노조의 파업은 명분이 없는 것으로 자제돼야 마땅하다.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은 이미 국민들 사이에 폭넓은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 행태는 하도 많이 들어서 긴 말이 필요 없다. 수없는 감사와 개선대책에도 불구하고 좀체 나아지지 않는 고질병이 됐다. 이를 그대로 두고는 국가경쟁력과 선진국 도약은 기대하기 어렵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은 노조의 인사ㆍ경영권 개입을 허용하는 잘못된 노사협약 탓이 크다. 노조전임자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직원 채용ㆍ평가ㆍ승진시 노조와의 협의, 과다한 수당ㆍ휴가 등 복지과잉 등 단체협약에는 지나치게 노조에 유리한 조항이 많다. 이는 경영효율 저하와 비용지출 증가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해서는 이런 불합리한 단체협약부터 개선해야 한다. 발전 5개사 사장단이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에 맞서 단체협약 해지를 선언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공공기관 선진화에는 구조조정의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파업, 특히 명분 약한 파업이 해결책일 수는 없다. 파업보다는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선진화 추진에 따른 후유증 최소화 방안을 찾는 게 합리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