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과 무상급식 등 교육예산 편성을 정부가 책임져 달라며 호소했다.
장휘국 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하는 등 법률 개정을 통한 노력을 다해달라”며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나 국채발행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국회 예산안 통과 이전에 밝혀 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와 백재현 정책위 의장 등을 만나 교부금 상향 조정 등 요구사항을 전달했지만 뾰족한 해법은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 서울시 교육감은 “야당 지도부가 양당 입장이 팽팽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며 “너무나 아쉬운 마음에 국회를 찾아 국민들께 호소를 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에도 만남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이 없다”며 “만나기 위해 여러 가지 통로를 노력하고 있다”고 여당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현재 여당은 교육청의 방만성을 지적하며 교부율 인상 대신 지방채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감들은 “시대착오적인 판단”이라며 현실성 없는 지적이라고 답했다.
조 서울시 교육감은 “휴가비 등 인건비도 절감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다 해봤는데 이미 적자인 상황”이라며 “지방채를 발행을 통해 빚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 경기도 교육감은 “2014년에도 지방채로 4,114억을 얻어 지금도 빚을 갚는 상황”이라며 “내국세 비율을 상향 조정해서 누리과정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은 내국세 총액의 20.27%로 정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내국세 비율을 올려달라는 것이다.
장 교육감협의회 회장은 교육청의 방만성에 대해서도 “여당이 방만성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학생 수가 줄어들었는데 예산이 왜 더 많이 필요하냐’는 것”이라며 “과거처럼 칠판과 분필로 교육하는 시절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학생수는 줄어도 학교수와 학급수는 그대로 이고 교원에 대한 인건비와 경직성 경비는 매년 늘어난다”고 답했다. 이 경기도 교육감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학생의 21%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와 함께 교직원의 임금은 216%, 물가도 40% 이상 증가했는데 막연하게 방만성이라는 것은 교육청에 대한 모독”이라고 토로했다.
교육감들이 국회로 달려와 호소까지 하는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새정치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소관 부처의 예산심사까지 거부하며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가 완고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새정치연합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특별교부금의 배분비율 축소와 지방채 발행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그러나 교문위 소속 새정치연합 일부 의원들은 이러한 대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유은혜 의원은 “아직 다른 대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은 원내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유기홍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새누리당과 협상 중인 상황에서 우리의 카드가 무엇인지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새누리당이 끝내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의원들 사이에서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