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3년 반 동안 수없이 많은 청년실업대책과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은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투자가 활기를 띠지 못하니 정부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청년실업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청년실업대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본지 보도(9월15일자 1ㆍ3면)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이후 올해까지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정부 부처가 내놓은 대책은 171건에 관련예산은 모두 2조4,724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15~29세의 청년실업률은 8.0%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같은 기간 전체 실업률이 3% 중반대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각종 대책과 연평균 7,000억원이 넘는 돈을 퍼붓고도 청년실업난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인력수급을 고려하지 않고 보여주기 위한 전시적ㆍ행정편의적 발상으로 대책을 짰기 때문이다. 청년실업을 다루는 정부부서만 11개 부처에 이른다. 대책이란 것도 중소기업 유휴일자리충원, 대학생 영농창업연수, 해외 인턴십 등 단기적인 일자리제공이나 직업훈련수준에 그치고 있다.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양성과는 거리가 멀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범정부차원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초점은 시장이 무엇을 요구하는 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부문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기업들은 지금 엄청난 돈을 쌓아두고도 각종 규제에 묶여 투자를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수도권규제가 투자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전경련은 출총제와 수도권규제만 풀어도 당장 27조원의 새로운 투자가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정부의 노력과 함께 민간부문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 분명하다. 출총제 폐지와 수도권규제완화라는 간단한 해법이 있는데도 굳이 어려운 방법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