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댓글 의혹과 최근 불거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들이 수사, 재판 과정에서 위증과 증거인멸을 했다는 의혹이 있고 검찰의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장관의 과도한 개입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부적절하게 지도했거나 검찰에 개입한 일이 없으며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모두 사실인 것처럼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검찰이 충분히 수사하고 범죄를 입증해 기소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같은 당 김광진 의원(국방위)이 제기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을 거론했다. 신 의원은 "국정원이 만들었던 것과 똑같은 댓글·트윗을 군 사이버사령부가 했다"며 "군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검찰이 수사하거나 국회 등과 합동조사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가"라고 질의했다.
황 장관은 "수사는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고 군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권한이 없다"면서 "누구든지 위법 사실이 포착되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수사할 것이지만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전제로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하지만 신 의원은 "국정원의 댓글 의혹과 경찰의 부실 수사,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과 국가보훈처의 동조·개입 등 '3국·1경'이 모두 이상한 짓을 했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적 요구가 있고 국회가 요청한다면 합동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계기로 여론의 관심에서 밀려났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국정원 개혁 이슈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