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민간 연구 기관인 삼성경제연구소가 내년 경기침체를 대비해 감세 등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연구소는 11일 ‘2007년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중 미국경제의 급랭 등 리스크 요인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인 내수 진작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세 감세 등으로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각종 준조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감세 정책을 주문했다.
박번순 수석연구원은 “세수 부족분은 전문직ㆍ자영업자의 세원 확충과 불필요한 경비 삭감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세원 확충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지난달 “하반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감세정책을 통해 소비 여력을 확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연구소는 아울러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주택가격 안정을 통한 소비심리 개선, 서비스 상품 개발을 통한 중산층의 국내 소비 확대 등도 주문했다.
연구소는 한편 내년 세계 경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더라도 급격한 하강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는 올해 추정치 3.7%보다 0.4%포인트 낮은 3.3%를 제시했다.
최대 우려 요인인 미국 주택 경기의 경우 연착륙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국제 유가가 떨어져 실질 구매력이 늘어나면 미국의 소비는 주택 가격 하락에도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전망이라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내년 미국의 성장률은 올해 3.3%보다 0.3%포인트 낮은 3%로 예상했다.
올해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평균 61달러로 추정되는 유가가 내년에는 55~60달러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유가가 하향 안정될 경우 석유 수요가 많은 중국ㆍ인도ㆍ인도네시아ㆍ태국 등 신흥 시장은 실질소득의 증가로 내년에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내년 중국의 성장률은 9.4%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소는 일본과 EU 역시 구조 개혁의 성과 등에 힘입어 내년에 모두 2%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하며 세계 경기 둔화의 충격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