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이슈는이번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는 농업문제와 반덤핑협정 개정, 환경 등이 최대 쟁점이다.
이번 회의의 협상분야는 농업 외에도 서비스, 공산품을 포함한 비농산물 등에 관한 시장접근 문제와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등 기존규범의 개정문제,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 투명성, 무역원활화 등 새로운 규범의 제정 등으로 나눠진다.
회원국들은 그동안 제네바, 싱가포르 등지를 거치면서 활발한 논의를 벌였으나 역시 농업과 반덤핑협정 개정 문제가 치열한 공방의 대상이 됐다.
회원국들은 모두 자국의 이해에 맞춰 “자유화에 포함시킬 산업과 제외할 산업”을 강력히 고수하고 있어 산업별, 지역별로 다양한 입장이 대립돼 있는 실정이다.
또 검토작업 대상분야로 분류됐는데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이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새로운 이슈인 환경 분야도 다른 협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복병'이다.
한국·EU 자유화 불가 수출국 전면개방 주장
◆ 농산물
우루과이라운드(UR) 때 다자무역협상에 처음 등장한 농업문제는 시애틀 3차 각료회의를 거쳐 도하에 오기까지 가장 민감했던 부분이다.
농산물 수입국인 우리나라, 유럽연합,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등 비교역적 관심사항(NTCㆍNon-Trade Concerns) 그룹은 농업의 비교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면적인 자유화는 절대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농산물 수출국 진영인 케언스그룹 및 미국은 농산물과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산물 분야는 UR 당시 합의에 따라 서비스 분야와 함께 지난해초부터 회원국간 협상이 다시 시작돼 지난 3월까지의 1단계 협상에 이어 2단계협상에 돌입했다.
이런 과정에서 각국이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자 스튜어트 하빈슨 일반이사회 의장은 지난 9월26일 최초 각료선언문 초안에 농업분야의 경우 문안에 포함시켜야 할 요소들만 나열했다가 10월8일 문장 형식의 초안을 배포했다.
10월8일 초안과 10월27일 2차초안에서는 농업의 3대 협상분야 및 목표로 ▲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 수출보조의 단계적 폐지 ▲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 등을 적시하고 비교역적 관심사항이 협상의 고려사항임을 확인했다.
초안상 수출국이 다소 우위를 점한 상태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지만 현재까지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가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케언스그룹은 초안이 협상목표에 대한 의욕이 부족하고 NTC도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려돼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수입국들은 협상결과를 예단할 수 있는 내용은 삭제돼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유럽연합은 `수출보조의 단계적 폐지'라는 용어에 대해 심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문안의 수정을 놓고 이번 회의에서 격론이 오갈 전망이지만 양측이 모두 만족하지 못한 채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얼마나 `불만족의 균형'을 이룰 것인가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
또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 문제도 큰 관심거리. 미국 등은 우리나라가 OECD 가입, 고도화된 산업구조, 첨단제품 수출 등을 빌미로 ‘개도국 반납’ 압력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고 선진국 조항을 적용받게 될 경우 관세, 보조금 등 분야에서 상당한 어려움과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韓·日등 협정개정 요구 美입장 변화여부 관건
◆ 반덤핑
반덤핑제도는 덤핑행위에 따라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벌여 덤핑마진 범위내에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WTO 출범이후 증가추세를 보여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도국에도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반덤핑제도가 국내산업의 보호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우리나라와 일본 등이 중심이 돼 반덤핑협정의 개정을 요구했다. 현재는 유럽연합까지 `우군'으로 끌어들인 상태다.
문제는 강력한 반대입장을 보여왔던 미국의 태도변화 여부에 달려 있다.
미국은 최근 들어 우선 검토부터 한 뒤 나중에 의제화 여부를 결정하자는 2단계접근법을 내세우면서 외견상 입장이 다소 바뀐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업계 이익을 반영하는 미 의회를 행정부가 설득하는 작업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아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이상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