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상의없이 가입’ 주부문의 폭주/「경쟁력 10% 높이기」 독촉에 금융협회 당혹·난감/은행권,‘사복착용투쟁 비협조’ 신한은 강력비난○…「서면동의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5일 각 보험사에는 본인의 계약 유효여부를 묻는 전화가 폭주하는등 가입자들이 크게 불안해 하는 모습.
특히 남편과 사전협의없이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임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주부들의 문의가 대부분을 차지. 일부가입자는 『서면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지금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며 중도해지금 액수를 묻는등 다양한 반응.
그러나 생명보험사들은 『이번 대법원 판례는 서면동의 유무에 앞서 가입자가 사전 고지의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느냐에 대해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적으로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해명.<이종석>
○…금융관련협회들은 재정경제원이 지난 4일 경쟁력 10%제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연회비 감액을 대책중 하나로 명시, 적잖이 당혹한 표정.
협회 관계자들은 『경비 10% 절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OECD가입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할 일이 더욱 많아진 것도 감안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며 볼멘 소리.
재경원은 지난 4일 금융관련협회에 「회원사의 비용절감 지원을 위해 회원사 연회비 감액 등을 포함한 비용절감 대책을 강구, 6일까지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
이에 대해 금융관련협회들은 『그렇잖아도 회원사 회비 징수가 어려운 마당에 이번 공문으로 인해 협회예산을 확보하기가 더욱 힘들게 됐다』며 전전긍긍.<권홍우>
○…고용조정제도 철폐를 위해 지난 2일부터 이틀간 금융노련 산하 43개 금융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전개된 사복착용 근무에 신한은행이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 다른 금융기관 직원들로부터 눈총.
사복근무 당시 다른 시중은행 노조들은 『신한은행 어음에 대해 연장을 받아주지 말자』는 의견까지 제기하는등 강한 불만을 표시.
이들은 『각자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일단 결의된 동종업계의 연대투쟁에 대해서는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하다』고 역설.
그러나 사복근무 이틀째인 3일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인사부에서 영업점을 돌며 사복근무자를 체크하자 책임자급들은 미리 마련해두었던 정복으로 재빨리 바꿔입는 등 부산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이기형>
○…재정경제원은 최근 비과세 가계신탁 배당률의 이상급등현상과 관련, 다소 무리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은행들을 대상으로 불법여부를 조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
재경원 관계자는 『아직 취급 초기단계인 만큼 수탁규모도 작고 이에 따라 배당률이 높을 수 있다』며 『재경원에서 이를 조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언급.<안의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