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아시아 환율 절상을 재차 촉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자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시 행정부의 아시아 통화 절상 요구는 결국 세계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17일 보도했다. 또 미국 내 최대 경제 단체인 상공회의소의 토마스 도노후 대표 조차 이날 중국 위앤화 가치의 급격한 절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환율 절상 요구,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 FT는 미국의 아시아 통화 절상 요구는 미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향상이라는 효과보다 미국 자본시장 위축으로 인한 미국 경제의 성장 저하와 이에 따른 세계 경제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환시장 개입을 자제하면서 미 국채 매입을 줄여나갈 경우 미국의 정책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는 것이 무엇보다 큰 문제라는 것. 여기에다 미 국채에 대한 수요가 공급에 미치지 못하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기업들의 자금조달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나리오도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FT는 미국이 주장하는 균형성장은 급격한 환율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을 포함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을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환율 압박을 통한 인위적인 경쟁력 향상보다 아시아와 유럽연합(EU) 국가들의 경제 성장을 통한 미국 기업들의 자연스런 수출 증가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APEC 환율 논의, 압박 초점 이동하나=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미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 다음 주 열리는 APEC 정상회담에서 부시 미 대통령이 시장 원리에 의해 결정되는 환율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라크 재건과 북 핵 문제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을 앞두고 미국이 이전보다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지금까지 환율 문제와 관련해 주로 중국과 일본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여왔던 것과는 달리 최근 들어 상대적으로 시장 개입이 두드러지고 있는 한국 등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로 압박 초점이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다우존스뉴스는 17일 칼럼을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압력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윤석기자 yoep@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