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기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정부가 경기동향 모니터링을 위한 범정부적 태스크포스를 구성키로 한 것은 내심 답답해 하고 있는 정책당국의 심정을 잘 드러내준다.
지금까지의 정부전략을 요약하면 '제한적 경기조절정책 유지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Contingency Plan)으로 대응'이다.
23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는 정부 정책의 무게중심이 점차 제한적 경기조절정책에서 비상상황 대처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정부의 경제 상황 분석=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연초만해도 국내 경기가 1분기중 바닥을 치고 2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을 조심스레 내비쳤다.
그러나 최근들어 낙관적인 전망은 자취를 감췄다. 1분기가 불과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으나 거시경제지표가 호전되는 기미는 감지할 수 없고 미국 증시 폭락과 일본 경기의 디플레이션(총수요가 공급능력에 못 미치는 상황)우려로 인해 불확실성만 커져가고 있다.
정부의 전망은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회의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지난 21일 진 부총리는 조찬강연에서 "미국경기가 2%이하의 성장률을 보일 경우 국내 경기가 4%이하로 곤두박질 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날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는 공공요금과 환율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올해 물가 상승률을 4%미만으로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기조절정책을 놓고 한 쪽은 금리정책을 또 다른 한 쪽은 재정확대를 겨냥한 발언이었으나 '현재 경제상황이 정상은 아니다'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한 셈이다.
진 부총리는 최근 열린 국내 연구기관장들과의 세계경제동향점검회의에서도 '최근 경제상황이 당초 전망보다 어렵고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23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도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되풀이됐다.
지난해 4.4분기 국내총생산(GDP)증가율이 2년반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지난 2월 실업자와 실업률이 107만명, 5%대로 올라선 것을 의식한 분석이다.
이날 정부는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전망을 당초 4%대에서 3%대로, 세계교역량 증가율을 7~8%대에서 6%대로 처음 낮춰잡았다.
반도체 가격도 당초 예상한 5달러내외에서 2~3달러가 될 것이란 게 정부의 전망이다. 올해 정부가 세계경제전망을 수정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책 리더십 필요하다
한성택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날 "해외경제의 불확실성의 확대에 대응해 거시경제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대응 정책 방향 가운데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상황에 따라 재정정책, 금융정책등 거시정책을 수정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장기적인 구조조정, 중산층 생활안정 등은 회의때마다 되풀이된 메뉴였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미국의 최근 금리인하조치가 시장의 불신을 받았듯이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이 별로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나마 정부의 대응정책이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경제부처간의 팀웍과 일관된 정책추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팀웍과 일관되고 힘있는 정책추진은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만 가능하다.
박동철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장은 "열 마리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는 없다"고 전제하고 "정부가 재정확대나 금리인하 또는 감세를 포함한 소득정책이든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정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대건설, 현대전자, 대우자동차, 쌍용양회 등 국내 현안에 대한 확실한 매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신속히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발목에 묶인 족쇄부터 풀어야 한다는 것. 그렇다고 억지로 벗기다가는 오히려 논란만 더 커지는 만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박동석기자
전용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