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공정거래.세제.금융팀 오늘 첫 회의재계의 기업규제 완화 건의를 검토하기 위한 4개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된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지난 16일 정.재계간담회에서 합의된대로 재계의 건의를 검토할 4개 태스크포스(Task Force)팀을 만들기로 했다"며 "총괄,공정거래,세제,금융 TF팀이 구성된다"고 말했다.
손병두(孫炳斗)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과 권오규(權五奎) 재경부 차관보는 16일 정.재계간담회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거래 TF팀을 우선 구성한 뒤 다른 TF팀은 제도 개선 과제별로 추후 논의해 구성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정부와 재계가 최근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을 다룰 공정거래TF팀은 정.재계 및 학계로 공동 구성되며 총괄과 세제,금융 TF팀은 재경부를 중심으로 관련부처가 참여해 만들어진다.
4개 TF팀은 지난주부터 구성 작업에 들어가 현재 거의 완료된 상태로 이번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특히 공정거래 TF팀은 21일 오후 2시 공정위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논의방식 등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계에서 출자총액제도 예외한도 확대 등 구체안을 내놓은 만큼 결론 도출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면서 "가급적 결론을 빨리 낼 방침"이라고말했다.
총괄 TF팀은 나머지 3개 TF팀의 검토 상황을 봐가며 전체적인 균형과 수위를 맞추는 조정 역할을 하게 된다.
공정거래 TF팀은 출자총액제한 예외 사항을 확대하는 문제를 다루며 금융 TF팀은 부채비율 개선과 계열소속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 철폐 등,세제 TF팀은 수도권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완화,분할에 따른 신설법인 설립 등기 때 등록세 면제 등을 검토한다.
한편 진념(陳稔)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19일 "재계가 구체적인 건의서를 낸 만큼 총괄과 세제,금융 TF팀에는 굳이 재계가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또 "재계가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건의사항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