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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교와 전문대학을 연계해 숙련 기술인을 키우는 5년제 '취업 보장형 고등전문대(가칭)'가 올해 16개교 들어선다. 공공기관의 인력 채용시에는 최소 3개월~1년 전에 채용 일정과 직무별 기준을 공개하도록 의무화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국민 행복 분야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확충과 고용 활성화를 목표로 특성화고 3년 과정과 전문대학 2년을 묶은 직업교육 위주의 고등전문대를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다. 다음달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올해 4~5월 시도별로 16개교의 시범학교(전문대)를 선정한 뒤 하반기 특성화고 1학년 학생의 신청을 받아 운영에 돌입한다. 고등학교와 전문대·기업을 연계해 산업체 수요가 반영된 중·고급 기술 분야를 집중 교육하고 해당 기업의 취업도 보장하는 형태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오는 2016년부터는 대학·산업 간 인적자원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로 '산업수요 중심 정원조정 선도대학'이 지정된다. 고용부의 '2013~2023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의예·이공계 정원은 늘리고 인문·자연계 정원은 줄이는 형태다. 교육부는 선정 대학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대학특성화사업(CK)과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지원 규모의 3~4배를 투입한다는 방침이어서 학교별 지원 규모는 약 200억원 내외로 예상된다. 아울러 현장중심의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가칭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올해 9개교 도입해 2017년까지 전국 모든 국가산업단지와 연계, 41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중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직업체험·진로체험 등에 집중하는 자유학기제는 올해 70%(2,230개) 중학교에서 확대 실시된다. 교육부는 실질적인 직업체험 장소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체 공공기관에 직업체험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진로교육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입에서 인성평가를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교대·사대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고교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입시에 인성을 반영한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내년부터 추진된다.
고용부는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직무능력 평가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중심 채용모델을 전 공공기관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개방형 직위 등 올해 민간경력경쟁채용 과정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올해 100곳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전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채용일정, 직군·직무별 업무 내용과 필요역량·채용기준 등을 채용 시점으로부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 전에 공개하도록 의무화된다. 정부는 경제단체 등을 통해 민간기업도 자율적으로 채용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역시 교육 분야 혁신에 열과 성을 기울여야 한다"며 "교육이야말로 4대 개혁 중 핵심과제로 학벌·스펙 등으로 결정되는 학벌중심 사회에서 개인 능력에 따른 능력중심 사회로 바뀌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